2020년 하반기에 바뀌는 법안들_범칙금,벌점, 지원사항들

 

 

2020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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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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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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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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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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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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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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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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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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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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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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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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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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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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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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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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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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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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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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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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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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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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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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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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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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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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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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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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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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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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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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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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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위반

→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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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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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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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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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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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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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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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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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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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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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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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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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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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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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숙지 하셔서 손해보는일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