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혼란 키운 정부.. 전 국민 갈라 먹기냐는 여론에 살짝 발 빼고.그럼 다 주자는 여, 야 의견에는 살짝.. 발 올려놓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4월 3일 정부로부터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이었다..
곧바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기준이 나오고
수많은 케이스에 대한 문의와 썰들이 난무했었다...
1~4인 기준이 왜 이리 낮냐...
맞벌이는 받지 말라는 거냐...
우린 국민이 아니냐...
의료보험비 몇백 원만 깎아달라
의료보험공단 콜센터는 불이 나고....(거긴... 뭐 하려고... 의료보험 낮춰달라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총선을 열흘도 남기지 않은 최근엔...
야당들이 앞뒤 다투며 전 국민을 위하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위해서
모두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정책들을 내놓자
여당도 슬그머니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으로 여야가 중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
“미래 통합당(전 국민 1인당 50만 원)·민생 다이(전 국민 50만 원)·정의당(전 국민 100만 원)"
더불어민주당(소득 이하 뒤 70% --> 100% 지급으로 선회/ 가구당 or 인당?)
이에.. 국민들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듯... 결과를 내놓고 있다..
[여론조사 내용 요약]
<오마이뉴스>는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7033명, 응답률 7.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주장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여야 주요 정당에서 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전 국민으로 확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1번. 매우 찬성한다
2번. 찬성하는 편이다
3번. 반대하는 편이다
4번. 매우 반대한다
5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전 국민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2%를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6%에 그쳤다(모름/무응답 5.2%). 4점 척도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 32.7%, "찬성하는 편" 25.5%, "반대하는 편" 23.3%, "매우 반대" 13.3%로 찬성의 강도도 높은 편이었다.
정치권은 사실상 '전 국민 지급'에 합의... 총선 후 급물살 예상 된다.
총선의 결과에 따라 지급안의 내용이나 기준들도
약간 달라지는 양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ㅡ,.ㅡ;;
하지만, 무조건 다 지급하는 정책이 중요 한것은 아닌 듯
추경의 단위가 최소 10~30조 이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존 예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란걸 잘 감안해주길 바란다..
4월 15일 총선은
마스크 잘 쓰고 소독 잘 하고
눈 똑띠 뜨고~!!
꼭! 투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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