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에 바뀌는 법안들_범칙금,벌점, 지원사항들
2020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
2020. 9.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