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신지식재산권

국제 특허 변리사 남호현의 지식재산권 여행

-제314회-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신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이란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산업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도 반도체 배치 설계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와 같이 전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 있다. 이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필자가 조선일보에서 경제 경영 에세이 [21세기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승부하라]를 출간할 때에도 [지식재산권]이란 단어를 썼다. [지적(知的)재산권]이 [지쩍]으로 발음하지 않고 [지적]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서는 1998년 4월 특허행정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개칭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학계나 법조계 등에서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07년 6월 말에 서명된 한미 FTA협정문에는 [지식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있다(협정문 제18장).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에서도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을 사용중이다.

필자의 의견은 하루 빨리 [지식재산권]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크게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고,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다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 : 새로운 발명ㆍ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구합니다.

저작권 : 인간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미술, 음악 등의 예술 분야와 시, 소설 등과 같은 문학 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의 사후 50년까지 그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신지식 재산권 : 과학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 생명공학,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등이 이른바 신지식재산권의 분야에 속합니다.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하며, 산업 경제와 관계가 깊은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특허권 :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로서 반도체, 컴퓨터, 엔진, 항생제 등과 같이 소위 대발명에 부여되는 권리이며, 권리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으로서 종래의 것보다 기능과 용도를 개량시킨 소위 소발명에 부여되는 권리이며, 권리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기술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특허와는 달리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 중에서도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물질 등과 관련된 기술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특허권을 통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 디자인권은 소위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즉, 디자인권은 독특한 형상, 모양, 색채가 있는 물품의 외관에 부여되는 권리로서 권리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5년입니다.

상표권 : 상표권이란 식별력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상표란 타인의 상품과 구분되도록 유형의 상품에 첨부하는 문자나 심벌을 말하며, 서비스표는 무형의 서비스에 첨부하는 문자나 심벌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10년 간 존속기간을 가지며,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경신 절차를 거쳐 10년씩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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