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 논쟁 점화 ‘신문법 적용될까’

포털 규제 논쟁 점화 ‘신문법 적용될까’

뉴스- 검색포털 2007/03/29 16:25

신문법 개정 규제 마련 Vs 언론중재법 '충분'

편집•의제설정 '準언론'Vs 규제직결 '불필요'

-국회 '포털의 언론기능과 신문법' 토론회


아이티타임스 | 임일곤 기자
2007/03/28 17:47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포털 뉴스를 놓고 정부와 학계, 법조계, 포털 업계가 모여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학계와 법조계는 포털 뉴스의 권력화를 우려, 신문법 개정을 통해 책임을 지우자는 반면, 정부와 포털 업계는 자체 심의 강화와 언론중재법 마련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포털의 언론기능과 신문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 포털의 언론기능에 따른 신문법의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학계, 유관 기업과 함께 인터넷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토론회는 박형준 의원 사회로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문학부 교수가 발제하고, 김학웅 변호사, 김기홍 문화부 미디어정책팀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김기태 교수는 “포털은 분야별 헤드라인을 통해 네티즌의 시선을 끌고 검색서비스까지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포털은 자의적인 뉴스 편집 및 뉴스 가치 설정 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언론 유사행위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포털 운영사가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현재 포털 뉴스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먼저 비판적인 관점에서 포털이 이익만 챙기고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점, 편집 행위를 통해 언론 행위를 하면서도 내부 통제 기능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점, 선정적 저널리즘인 동시에 재매개를 통한 뉴스의 권위 상실, 포털 입맛에 맞는 뉴스만 유통시킴으로써 언론사를 지배 통제한다는 점, 올바른 여론 형성 역할보다 독자들을 연성 저널리즘에 길들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긍정적인 면도 언급했다. 쌍방향성으로 인한 적극적 이용자의 부상, 시민 기자로의 확장, 선택권 확대, 콘텐츠 분량의 무제한성, 하이퍼텍스트성, 콘텐츠 보존성, 멀티미디어 제공 등이 그것. 또한 독자의 욕구에 충실한 저널리즘이며, 뉴스 콘텐츠의 평등화가 실현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포털 뉴스 개선방안으로 “현행 신문법에서 인터넷 신문을 규정할 때 뉴스면 비율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방식에 따라 등록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신문법 10조 4항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을 하지 않는 ‘기타 인터넷 간행물’을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최근 한 포털이 대선 주자에 대한 동영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문법상 포털이 이를 개최할 수 있는지 선관위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회장은 “정치권에서는 포털을 신문법을 통해 규제하려 하지만 정치권 조차도 포털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야기를 못꺼내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인터넷미디어진흥법을 제정하자는 논의는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 신문법 개정 후 인터넷미디어진흥법 개정 방식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정부 당국자로 참여한 김기홍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장은 “포털 뉴스 활동에 언론사의 사적 계약이나 저작권 관련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신문법과 별도로 언론중재법에 포털뉴스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

김기홍 팀장은 "포털을 언론으로 분류하기 보다 별도로 뉴스서비스 제공자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반드시 법적규제와 직결될 필요는 없으며, 언론사와 포털간 계약관계 개선이나 자체심의 강화 등 자율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를 회원사로 둔 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뉴스 소비자는 현명하기 때문에 타당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형태의 유통방식이 발전해 지금의 포털 뉴스가 된 것”이라며, “포털 뉴스가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은 많지만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신문과 포털 신문을 비교했을 때 포털 신문의 전문성은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용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뉴스의 연성화에 대해 김 팀장은 ”포털 뉴스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도 일반 신문보다 연성뉴스가 많은 것은 사실 같다”며 “하지만 포털은 많이 본 뉴스 위주로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자인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자 서울신문에서 포털의 문제점에 대해 탐사 보도를 냈음에도 불구 이런 기사들은 포털이 취급을 아예 안하고 있다”라며 “포털이 뉴스 편집 행위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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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cclanejohn